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인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비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여전히 제도 작동의 미흡함으로 의료비 경제적 위험 부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모든 정부는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