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오른다. 1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협상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협상의 문제점으로 ▲재정위 구성에 총연맹 배제 ▲열흘 남짓한 기간동안 파행 운영 ▲국민들의 부담능력 미고려 등을 꼽았다. △ 5월 31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이번 재정위 협상은 그저 숫자에만 매몰된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었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적인 협상판에 가입자 위원들을 내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