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법은 시대변화에 맞게 꾸준히 제·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주춤하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가 주춤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높은 재범률을 뽑을 수 있겠다.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검토하여 연루된 책임자의 형량에 경중을 따진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멀어지고 준수할 의무가 적을수록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