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낮은 조직률로 제기된 노조 대표성 논란은? 최근 14.2%라는 낮은 조직률을 이유로 양대노총 중심의 노동계는 계속해서 그 대표성을 공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노조조직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조직화되지 않은 86%의 목소리가 각종 정부위원회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경, 2023.03.12.). 국민의 힘에서는 중앙의 대표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노총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