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사회보험 운영에 총연맹을 배제한 채, 독주하는 정부윤석열 대통령의 노조탄압과 노동혐오 정책, 노정관계 파탄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 규모의 사회보험 운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임기 만료 후 위원회 구성 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 둘째, 노총 추천 위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하지 않으며 은근히 밀어내는 물타기 수법, 마지막으로 법의 틈새, 느슨한 상위 법과 시행령을 악용하여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 그 외 회의 미개최, 서면 회의 대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