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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소개] 정의로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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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008@korea.ac… 작성일23-05-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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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394288_12984.jpg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태주·이정희) 본 연구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그리고 노동조합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발전산업의 탈석탄화 정책에 따른 고용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충격은 불안정 노동계층에게서 주로 확인되었다. 발전공기업들은 탄력정원제와 신규 발전소 정원 확보, 발전소 간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발전공기업이 고용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다. 당분간은 유연한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