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원·하청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