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TF’(이하 고보TF)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위원으로 이뤄진 고보TF를 구성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대노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활동을 전개해 왔기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적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보 TF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무제공자 대상 확대 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