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운동, 노동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까?” 이 질문은 우문이다. 노동자 보호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노동자 보호력이란 개념적으로는 일차적으로 노조가 따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나 정부로부터 만만찮은 반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 가격상승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져 실제의 임금인상 효과가 차감되듯. 다양한 노동자 보호 조치를 단일 지수로 계산해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지수를 산출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