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국민연금기금 잔혹사, ‘국정농단 시즌2’가 우려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jm3931@inochon… 작성일23-05-09 16:31

본문

1683618617_91599.jpg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망각한 채 임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태를 종종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일모직-합병사태에 악용하는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탄핵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개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국정농단 시즌2&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