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1998년 최초 제정된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개정된 후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성과에만 집중되어왔다. 얼마나 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왔는지가 국가 정책 성과의 유일한 잣대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와 정리해고, 노조탄압 등 어두운 그늘이 존재하고 있다. ▲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 페르노리카코리아, 히어닷컴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투기업의 반노동 행위는 외투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