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안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산업재해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가 구조적으로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