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국 덕분에 나라 안팎이 매우 소란스럽다.저 멀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하면서, 안 그래도 위태롭던 세계 경제질서에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에 불복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다. 문제는 무역법 122조의 시한이 150일에 불과하고,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질서는 더욱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유럽의회는 작년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해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