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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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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3-04-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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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490503_14123.jpg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호 선고와 달리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번째 판결이다. △출처=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경영인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이 단순히 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