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등 67개 단체, 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국회에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깡통주택 공공 매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 안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을 통한 보증금 일부 보전(선 구제)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하지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