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여주기식’, ‘피해자 골라내기’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정부의 특별법안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이 빠져 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도 경매꾼들의 참여로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