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중장년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고용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향후 인구 변동 및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노동시장 변화가 주는 함의’라는 발제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는 55-59세 남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