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론에서 노동계를 겨냥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실에서 대통령·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대노총이 21곳에 참여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노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노동계에 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져 왔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