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윤석열정부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국고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의원, 그리고 일부 언론은 양대 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혈세를 지원한 깜깜이 사업 또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한다. 10%대의 노조조직률을 거론하면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다고 비판하고, 정부위원회나 사회적 대화기구 또는 사회적 대화 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