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노동 규법을 현대화한다는 목적으로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업종과 파견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은 사회 양극화는 물론, 우리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노동문제 중 하나다. 파견법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사내하청이라는 위장도급이 만연한 현실에서 파견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영진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관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개선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