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에 대한 항시적 국고지원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2022년 12월 31일부로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