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등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지난해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제시한 후, 국회로 그 공을 넘겼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제4차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 안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