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서류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협박도 덧붙였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와 고용노동부 노조법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