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원 통보를 당장 철회하고 업무확대에 따른 적정인원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산재예빵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노총도 “정부의 산재보험 제도 개편을 비롯한 고용보험과 퇴직연금기금 확대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공약인 전국민 산재보험 등을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623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이 중 64명 증원만을 승인했다. 이마저도 근로복지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