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 보호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산재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