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해고되고 소송 포기 강요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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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10-29 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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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제조업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노조는 2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금속노조 사건만 6개사 62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이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사건은 1·2심 승소 이후 2017년부터 대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