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규정을 법 시행일 이후에 일어난 사고만 보상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출퇴근재해 관련 법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