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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전문가패널 노동전문가 없고 의장은 친기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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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1-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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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노력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패널에 노동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패널 의장은 주로 기업을 대변한 외국인 변호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해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위한 긴급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