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의견서를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조항 관련 전문가패널에 제출했다. EU측으로부터 ‘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 정부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9일 한국노총은 “전문가패널측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을 요청해 한국노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개시된 전문가패널 구성은 EU와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3월 말까지 90일간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장에 대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