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부산고법 “2018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 공장 출입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1-16 08:31

본문

부산고등법원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공장 출입을 허가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지엠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해고자들이 공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할 위험은 낮아 보인다”며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7년 12월 사내하청 업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