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이 올해 4월 총선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뿌리 뽑기 위해 사내도급을 포함한 도급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가 20일 오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