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두 번째 심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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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1-22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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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전교조(위원장 권정오)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연다.
노조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서울고등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지 꼭 4년째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