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정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 원직복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 밟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2012년 7월 대법원 판결(2012두3484)을 포함해 지금까지 판례는 “구제절차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노동자가 다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해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