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을 지속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에 권고해 달라”고 분쟁해결 기구에 요청했다. 2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패널에 EU측 의견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전문가패널은 EU측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성된 기구다. 양국 정부가 추천한 인사 한 명씩과 제3국 출신 전문가가 참여한다. 지난달 30일부터 활동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