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이 성과기준을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정하고 기준액도 크게 올리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7일 택시노동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병폐였던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 형식인 전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