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추진했던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시간단축·사회적 대화·최저임금 1만원·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 대다수 노동과제가 뻐거덕대고 있다.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력근로제 확대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사실상 유예,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제도 변경,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