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횟수 늘리고 이석하면 불이익] 산재재심사위 전문성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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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20-01-0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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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심의 논란이 일자 마련한 개선안이다.
노동부는 개선 계획에 심리회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올해 상반기부터 3주 동안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