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건비를 수상쩍게 지급한 장기요양기관 735곳을 조사했더니 76.3%(561곳)가 요양보호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가 지속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29일 “장기요양기관 부정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