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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인가연장근로] 첫 인가자는 신청 불필요한 중소기업, 노동부 예상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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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2-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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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면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정부조차 인가연장근로 신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구체적인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인가나 승인 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제도 취지와 달리 일반적인 업무량 폭증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5개로 늘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