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용 방송차 인도 주차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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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20-02-04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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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전국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오세중)에게 부과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오세중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1심 재판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타워 앞 인도에서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