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10대 과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을 현행 9개 직종에서 13개 직종으로 확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