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게 복직까지 혹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노동자임을 다시 확인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건배)는 지난 24일 “채권자(해고 노동자)들과 채무자(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