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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정부 산하기관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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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12-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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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콜센터업무 수탁업체를 변경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정부가 이달 4일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며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25일 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 이선규) 콜센터지부는 “신규도급업체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센터 노동자에게 기존 도급업체 퇴사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