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위험의 외주화로 산업재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인 가운데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개별 사업장에서 산재로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하청·파견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