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개선?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실태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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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10-26 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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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하고도 발표를 미룬 지 3년이 흘렀다. 지난해 3월 “상반기 발표가 목표”라던 고용노동부는 1년반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중이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피해자가 늘자 정의당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포괄임금제 개선·폐지 문제가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의당 당론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25일 정의당에 따르면 류호정 의원은 조만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