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 “학교 행정실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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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10-27 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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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이 학교조직 법제화와 행정실 법제화를 촉구했다.연맹은 26일 보도자료에서 “학교에는 수업 외에도 수많은 교육행정·교육지원 업무가 존재하는데 사무 대부분을 법적 근거 없는 유령 사무처럼 여긴다”며 “교직원을 교원과 직원으로 분화하고, 교원 외 직원을 또 다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으로 분화해 복잡하고 다원적인 신분체계를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발의한 바 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실과 행정실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