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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에 가혹한 법의 잣대 바로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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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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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와 회사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이 하루빨리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노총·금속노조·손잡고를 비롯한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 일동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꾸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