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시 위로금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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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12-1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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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전보상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