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정부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통보 6년 만, 대법원 계류 3년9개월 만에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사건을 전원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