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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 살인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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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12-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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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회.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어도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인 사회에서 이윤극대가 최대 목표인 기업들은 산재사망 예방의무도, 책임도 저버리기 일쑤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처벌규정